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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21만개의 불법(?) 일자리를 찾아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1만개의 불법(?) 일자리를 찾아라
  • 백성진 기자
  • 승인 2018.01.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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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만명(2017년 1월)에 달하며 총인구 대비 4%에 이른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지만 불법체류자 역시 함께 증가해 21만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취업자와 불법체류자 (단위=만명, 통계청-법무부)>

- 2012년 (취업자) 79.1 (불체자) 17.7
- 2013년 (취업자) 76.0 (불체자) 18.3
- 2014년 (취업자) 85.2 (불체자) 20.8
- 2015년 (취업자) 93.8 (불체자) 21.4
- 2016년 (취업자) 96.2 (불체자) 21.1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총 96.2, 단위=만명, 통계청. 2016년)>

- 광업, 제조업 43.7
-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 19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8.7
- 건설업 8.5
- 농림어업 4.9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2 

<외국인 인력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만명, 통계청)>

- 2012 (전문인력) 5.0 (단순기능인력) 47.9
- 2014 (전문인력) 5.0 (단순기능인력) 56.8
- 2016 (전문인력) 4.8 (단순기능인력) 54.9

통계청(2014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업무보단 제조업, 건설업 등의 단순노무업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평균 10.53시간(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180만 4520원(223만원)을 받는다.

통계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적은 임금을 받지만, 자국 임금의 최소 4배에서 15배까지 받고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은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현황 (법무부)>

2012년 불법 체류자 177,854 -> 2017년 6월 227,677명 (5만명 증가)
단속 인원 143 ->163명 (20명 증가)  

특히 건설현장이나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더더욱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엔 전체 약 156만명의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26만명에 달해 그중 고작 5만명만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건설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현장은 49.1%에 달해 전체 현장 평균은 24.7%(명지대 산학협력단, 2016)에 견주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국인보단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단위:%, 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 2016)>
- 내국인 구인 어려움 84.3%
- 인건비 절감 11.1%
- 장시간 근무 가능 9.9%
- 적은 이직 6.2%
- 업무지침 잘 준수 0.9%
- 인력관리 용이 1.2% 
- 기타 0.4% 

<내국인 미고용 이유 (단위:%, 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 2016)>
-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 45.4%
- 사업장 지방 또는 격지 소재 12.5%
- 내국인의 잔업 또는 휴일근로 거부 11.2%
- 내국인의 잦은 이직 17.1%
- 직업 환경 3D 직종 해당 34.3%
- 기타 1.0%

하지만,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시장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현실적인 급여문제가 해결된다면 제조업이나 건설업등 단순노무직에도 내국민들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해 내·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간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내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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