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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 미세먼지 대책은 "이제 그만"정부시책 효과 미미···장기적·체계적 대책 필요해
2018.01.17 | 최종 업데이트 2018.01.17 12:10 | 이승휴 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15일에 이어 17일에도 미세먼지 ‘나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미한 효과 논란에도 정부는 대중교통 면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도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무료탑승이다. 일단 공짜라니 좋다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이 결국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올 혈세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량2부제 유도를 위한 선행조치라 하는데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이 무료교통비 따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리 만무하다. 효과가 뻔한 이벤트성 행사를 지속하겠다니 무슨 베짱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10월부터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해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일단 몸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에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후 호흡곤란, 가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연적 원인 보다 인위적 원인이 더 크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의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자극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농도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미국 LA 보다 1.5배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도 각각 2.1배 2.3배 높다.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과 여름철에는 강수가 적어 세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정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자주 발생시킨다. 특히 중국 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만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겠지만 국내에서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중국과도 국제적인 협약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언제인지 뿌연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우중충하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가 시행되어서인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유독 많아 시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긴 했다. 다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2부제 시행은 좀 더 다각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부 소유의 차량에 한해 통제하고 자율적 권고와 정부 산하기관 내 주차장 폐쇄 정도로는 지난 15일 보다 크게 달라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무료 대중교통 이용조치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될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강화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차량2부제를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차등지급해 세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의 자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차랑2부제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도록 자발적 시민성숙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뿌연 미세먼지 하늘에서 벗어나 파란 하늘을 보길 바란다면 정부차원의 일에 욕만 해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동참하는 적극적인 마음과 스스로 지킬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한 시대다.

이승휴 기자  tmdgbtkf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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