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했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을 야당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pyein2)에 "박근혜 캠프 시절 이상돈, 김종인 등이 날뛸 때만 해도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과 전교조 해산에 나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군요"라고 올렸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구는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통진당뿐 아니라 지금껏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