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재영 사장 책임은 어디까지…, '방만 경영'과 '140조 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부채가 지난 6월말 기준 142조 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만 123억 원을 꼬박 부담해야 하는 '부채 규모 1위 공기업', '방만 경영'이란 오명으로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총 900억 원(899억9,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더했다.

아울러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LH가 자문 활동만 하는 전문직으로 무려 231명의 퇴직자를 두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재영 신임 사장은 책임경영과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행복주택 사업 생색내기와 '눈 가리고 아웅'식 조직개편에 쫓겨 부채 감축 방안을 놓친 것 아니냐는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국감서 '공룡 공기업' 때리기…부채, 방만 경영 문제삼아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5년 간 부채가 56조 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직원 성과급은 2011년 1076억 원, 2012년 830억 원, 올해는 900억 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2009년 85조8,000억 원인 부채가 2012년 138조1,000억 원으로 160% 급증했다.

사업별 부채규모는 주택임대사업 29조5,000억 원, 보금자리사업 22조9,000억 원, 신도시ㆍ택지개발사업 21조4,000억 원, 기타사업 21조,3000억 원 순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013년 정부지원 단가는 평당 640만 원이었으나, 실제단가는 평당 659만 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대지 위에 조성하는 행복주택 건설 비용의 과다도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지적됐다.

이재영 사장은 이에 대해 "행복주택이 LH의 부채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LH의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미분양 재고자산이 늘어나 부채가 증폭되고 자금유동성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어 "LH는 총부채 138조1,000억 원으로 인해 하루에 이자금액만 123억 원이다. 다양한 부채 해소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총력매각, 원가절감,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해 부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지원단가 현실화, 임대주택 운영손실 보전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LH는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인력 감축과 벌여놓은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양보하지 않았다"며 "부채가 공룡이 되어가는데도 성과급 동결조차 없는 걸 보니 임직원들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격려금 차원에서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이라며 "공사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동결 또는 성과급 일부를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도 "LH가 급감하는 부채와 이자에도 직원들 취미활동을 위해 연간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LH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매년 약 6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중복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H는 2010년 문화의료비를 신설한 후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한 복지후생비는 2011년 203억에서 2012년 3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09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를 보존하는 수당의 신설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호화 신청사와 LH 고위직은 그만두면 자문 전문직으로…평생 철밥통?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토록 하되 통합시 과도하게 선택적 복지비를 증액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LH는 "기금에 의한 질병 치료비는 20만 원 초과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는 제외하고 있다"며 "문화의료비상의 의료비는 병ㆍ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20만 원 이내의 건강진단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LH의  호화 신청사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LH의 신청사 건립에 37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직원 1인당 3.3㎡당 2억600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인데, 중소도시 아파트 1채 값이다. 분당 본사 사옥도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증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부채 공룡, 부채 규모 1위 공기업'이라는 오명에도 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LH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 자문 활동만 하는 전문직이 231명(본사 12명, 지역본부 140명, 사업본부 79명)이다. 올해만 1~2급 고위직 54명이 그만둔 뒤 전문직으로 옮겼다.

LH는 경험 많은 고위직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전문성은 어디서 발휘되는지 정작 늘어나는 부채와 방만 운영 등 경영난은 가중되고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눈초리조차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