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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았는데 가속페달"...日 '치매' 운전 주의보日 75세 고령운전자 '인지증' 우려 3만명
2017.11.03 | 최종 업데이트 2017.11.03 12:51 | 이준 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최근 수년간 고령 운전자의 대형 사고 발생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3만여 명이 인지증(치매)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 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월 말까지 3만170명이 '인지증 우려 있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 대상 고령자 111만7876명의 2.7%에 해당한다. 37명 중 1명꼴로 인지증이 우려된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3년에 1번 면허 갱신 시에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인지증 우려가 있다',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3단계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인지증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 진단에서 인지증로 판단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지난 6개월여 간의 검사에서 '인지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3만 170명 가운데,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7673명이다. 이 가운데 1622명이 먼허 취소·정지 대상이 됐고, 4326명은 6개월 후에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6391명은 의사 진단을 받기 전에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면허 갱신 수속을 하지 않고 실효된 사람도 1267명 있었다. 나머지 1만 4839명은 의사의 진단을  받는 중이거나 면허 반납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다.

경시청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건수는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18만 4897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면허 반납 건수(16만 2341명)을 초과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2단계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로 분류된 사람은 30만 170명, '문제가 없다'인 제3단계로 분류된 사람은 78만 7541명이었다. 제1단계로 분류된 3만 170명 중 3929명은 이후, 면허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받아 제2,3단계로 분류 판정됐다.

인지증 검사를 받은 이유는 105만 6779명이 면허 갱신이었고, 6만 1097명은 신호무시 등 대형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위반으로 인한 임시검사였다.

제1단계 분류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아이치현이 15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바라키와 카나가와현이 1256명으로 뒤를 이었다. 돗토리 147명, 시마네 202명, 오키나와현은 228명으로 낮게 집계됐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7년 이후 상반기 약 200건 전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3.5%를 차지했다. 올해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은 12.9%로 지난해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다른 차량 및 전신주, 건물 등을 들이받은 충돌 사고(24%)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 사고 원인 가운데 핸들 조작을 잘못하거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는 조작 실수가 28%였다. 정신을 놓고 멍한 상태에서 한 운전이 23%, 안전 확인 불충분 22% 등이었다.

고령운전자 사고방지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운전면허증 자주 반납 운동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75세 이상 반납수는 1~8월까지 16만 3325건(잠정치)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6만 2341건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준 기자  pressm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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