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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운전에도 나이가 있다"고령운전자 교통 사망사고 12% 감소···면허증 반납 효과
2017.09.14 | 최종 업데이트 2017.09.14 15:17 | 이준 기자

3월 도로교통법개정···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자동브레이크 기능 탑재 '한정 면허 제도' 도입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골치거리로 떠오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는 190건으로 전년동기 218건에 비해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일본 경찰청은 밝혔다.

고령운전자 사고방지 대책으로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 자주 반납 속도가 빠르게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은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자주 반납 등 교통 사망 사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7년 이후 상반기 약 200건 전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3.5%를 차지했다. 올해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은 12.9%로 지난해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다른 차량 및 전신주, 건물 등을 들이받은 충돌 사고(24%)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 사고 원인 가운데 핸들 조작을 잘못하거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는 조작 실수가 28%였다. 정신을 놓고 멍한 상태에서 한 운전이 23%, 안전 확인 불충분 22% 등이었다.

고령운전자 사고방지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운전면허증 자주 반납 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75세 이상 반납수는 1~8월까지 16만 3325건(잠정치)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6만 2341건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자주 반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올 3월 도로교통법을 고쳐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치매 증후가 보이면 의사의 정밀 진단도 받게 했다. 

올해 5월말까지 정밀 진단 대상자는 1만 1000명을 넘어 의사의 조언에 따른 자주반납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납을 촉구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야마가타현경과 교토부경은 지난해 이후 파출소나 주재소에 반납접수처를 설치해 반납 희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가노현 경찰은 친족에 의한 대리 신청도 인정하고 있다.

자주 반납자가 신분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특전도 다채롭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객실정규요금50%할인 등이 그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동 브레이크 등을 탑재한 ‘안전 운전 지원차량’에 한해서만 면허를 인정하는 ‘한정 면허 제도’ 도입을 최근 검토·추진하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뚝 떨어진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장비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보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2만 9016명이다.

이준 기자  pressm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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