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 3조3천억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현행 최고금리(27.9%) 이상 초과한 대출계약을 27만 4000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총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 잔액 1조 931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도 연 30.6%에 달했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 잔액 2조2384억원),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연34.8%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하는 경우에 최대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혜택을 본 대출자들은 그 다지 많지 않은 셈이라고 민병두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했으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