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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저임금 848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대폭 인상
2017.07.26 | 최종 업데이트 2017.07.26 13:56 | 이준 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시급)을 큰 폭으로 인상키로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는 전날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최저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 823엔에서 25엔 올린 848엔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2002년도 이래 2016년도와 함께 사상 최대이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근로자의 대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각 도도부현 심의회는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을 토대로 지역 경제실태에 맞춰 지역별 최저임금 실제액을 정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결정한 새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순차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 대비로 환산하면 3% 정도이다. 

아베 정권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억 총활약사회 플랜'에 최저임금 3% 인상안을 담았었다. 또 올해 3월 노사합의로 책정한 '근로개혁 실행계획'에도 동일한 방침을 명기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중기목표를 전국 평균으로 시급 1000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커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정도만 받고 있다. 일본의 계획은 현재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유럽 수준인 80%로 끌어올려 '임금상승-소비증가-기업수익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평균 25엔 인상한 결과 종업원 30명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약 10%에 대해 임금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준 기자  pressm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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