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ACRO ECONOMIC
은퇴없는 삶 속에 버려진 대한민국 노인들
2017.05.08 | 최종 업데이트 2017.05.08 14:19 | 박용민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지표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13.4%)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영국(10%), 독일(5.8%) 등과 비교하면 3배에서 5배에 달한다. 이웃나라 일본(20.8%)보다는 1.5배가량 높았다. 

특히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로 OECD 평균(4.8%)보다 4배 가량 높다. 비교 가능한 2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외에 두자릿수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멕시코(15.7%)뿐이다. 일본은 8.2%, 영국은 2.6%였고, 프랑스는 0.4%에 불과했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을 마냥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다. 연금·복지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연금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때까지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연금, 복지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7.2%로 OECD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박용민 기자  ilsan@daum.net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