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자유지수가 추락한 이유

우리나라가 국가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4단계 오른 23위로 발표된 가운데 일본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전년 22위에서 40위로 18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지했다. 이들 5개국은 80점 이상을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 칠레가 6~10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 순위 20개국과 아시아 주요국 순위

1 위 (1 위) 홍콩 89.8
2 위 (2 위) 싱가포르 88.6 
3 위 (3 위) 뉴질랜드 83.7 
4 위 (4 위) 스위스 81.5 
5 위 (5 위) 호주 81.0 
6 위 (9 위) 에스토니아 79.1 
7 위 (6 위) 캐나다 78.5 
8 위 (25 위) 아랍 에미리트 76.9 
9 위 (8 위) 아일랜드 76.7 
10 위 (7 위) 칠레 76.5 
10 위 (14 위) 대만 76.5
 
12 위 (10 위) 영국 76.4
13 위 (23 위) 조지아 76.0 
14 위 (19 위) 룩셈부르크 75.9 
15 위 (16 위) 네덜란드 75.8 
15 위 (13 위) 리투아니아 75.8 
17 위 (11 위) 미국 75.1 
17 위 (12 위) 덴마크 75.1 
19 위 (26 위) 스웨덴 74.9 
20 위 (36 위) 라트비아 74.8 

23 위 (27 위) 한국 74.3
26 위 (29 위) 말레이시아 73.8 
40 위 (22 위) 일본 69.6 점 
111 위 (114 위) 중국 57.4 
143 위 (전년 123 위) 인도 52.6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등의 데이터에 기초해 매년 발표되는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와 이에 따른 12가지 세부항목으로 전세계 186개국·지역의 경제자유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의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재정자유도'로 재정상태가 100점 만점 중 불과 9.5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지출(52.3)과 조세 부담(68.5)도 높은 점수라고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 비해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의 높은 주세부담율이 국내 총소득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지출은 지난 3년 연속으로 GDP(국내 총생산)의 ​​39.9%, 재정적자는 6.6%, 국공채는 248.1%에 달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로 80점 전후로 재정지출이나 세제 개선 여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재산권(89.4), 부패로부터의 자유도(86.1), 경제자유도(83.0), 기업자유도(82.3), 무역자유도(82.6)등은 평가가 높았다.

홍콩은 조사가 개시된 이래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순위는 물론 종합 점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본의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상태 평가에서 홍콩은 만점 (100.0), 다른 상위국 모두 80.0 이상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낮아진 것은 규제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점이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3개 국이 경제자유도에서 나아졌고 49개국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계인구의 65%인 45억 명은 경제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