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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 투자 비중은 높지만 인재 공급 규모나 수준, 활용 환경 등은 주요 경쟁국보다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투자 비중은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2%보다 0.7%p 높다.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3차교육 등록률도 세계 2위였다.

하지만 교육의 질, 노동력의 기술수준의 순위는 크게 뒤쳐졌다. 세계경제포럼(WEF)가 집계한 교육시스템의 질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75위에 그쳤다. 수학·과학 교육의 질은 36위였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 순위도 22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는 노동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한국이 세계 22위로 일본 26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부문 등에서도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 비중은 30.9%로 일본 36.0%, 미국 71.2%는 물론 중국 47.6%에도 크게 못미쳤다. 

게다가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3만 명으로 일본의 약 15.2만 명, 독일 약 18.2만 명, 미국 약 46.7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었다.

더욱이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로만 제한하면 한국은 약 3.0만 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는 9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IT 산업 인재 규모도 한국은 약 88.7만 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각각 약 78.2%, 약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미국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였다.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재 유지 능력에 대한 세계 순위는 29위로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그쳐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두뇌유출지수 세계 순위가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내 IT 인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이나 보수 등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육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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