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계층 사다리 끊겼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81%는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계층 상승 가능성을 가장 부정적으로 봤고, 20대 청년층의 계층 상승 기대감이 최근 2년간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 전 계층에 걸쳐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실시한 조사의 응답률 75.2%보다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30대의 응답률이 86.5%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 "30대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보육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연령"이라며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묻자, 30대 응답자의 68.1%가 '주거비'라고 답했고 '교육보육비'라는 응답도 24.2%가 나왔다. 

20대 청년층의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년 새 70.5%에서 80.9%로 10.4%포인트 높아지며 현격히 악화됐다.  

연구원은 “20대는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부담이 적고, 좋은 직장을 얻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013년 8.0%에서 2015년 10.0%로 크게 상승하고 비정규직 비중도 같은 기간 29.7%에서 30.9%로 증가하면서 계층 상승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 "2030세대를 위해 임대주택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득수준·자산규모별로 보면 저소득층과 자산을 적게 가진 층을 중심으로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응답률이 86.2%로 지난 조사(75.8%)보다 10.4%포인트 급증한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응답률은 73.5%에서 76.7%로 3.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또 순자산 규모가 '1억~3억 미만'인 계층의 응답률이 83.4%로 기존 75.5%보다 7.9%포인트 올라 '5억원 이상' 계층의 상승률 4.5%포인트(73.5→78.0%)를 웃돌았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물려 중산층·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응답률 46.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0%,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3%로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