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日, 생산가능인구 1.3명이 노인 1명 부양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인구는 512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0.45%였던 인구성장률이 같은 형세로 감소할 경우 한국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찍고 이듬해인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정점을 기록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762만명으로 전년 대비 7000명 감소하며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가 '생산가능인구 절벽 원년'이 되는 셈이다. 2065년까지의 미래 인구구성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43년간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만 할 뿐 늘어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생산ㆍ소비의 중심축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에도 제동이 걸린다.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미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절벽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마주한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지난 14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며 16년만에 1억 2700만 명을 밑돌았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27%를 넘어섰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특수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생애출산건수)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일본의 인구는 앞으로 35년 뒤인 2053년에 1억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최근 수년간 일본의 합계특수출산율이 1.35명에서 1.44명으로 개선되면서 5년 전 추계결과보다는 5년 정도 늦춰진 결과다.

향후 수년안에 출산율이 급상승에 2065년까지 1.8명을 유지하지 한다면 모르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앞으로도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인구감소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인구가 줄어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생활은 오히려 풍요로워 진다. 유럽의 강소국처럼 나라의 규모는 작을 지언정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감소보다 고령화다. 

50년 후인 오는 2065년 일본 인구는 2015년보다 약 30% 줄어든 8808만명이지만,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현 60.8%(7728만명)에서 50년 후에는 51.4%(4529만명)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같은 기간 26.6%(3387만명)에서 38.4%(3381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바꿔말하자면 생산가능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1인당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민 1인당 GDP가 하락해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의료기술의 진보와 건강관리 등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70세, 80세가 되도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은퇴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연금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때까지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나 기업의 혜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생산가능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의 정부나 기업은 당신에게 어떠한 노후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처럼 인구감소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초고령화야 말고 우리가 마주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이미 우리앞에 성큼 다가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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