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 108만명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기능실습생·유학생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저출산·고령화로 일손부족에 처한 일본의 고용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이 해를 거듭할 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에 보수적이었던 일본이 일손부족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 노동시장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정산업 발달을 위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적극 영입하되 단순 노동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다보니,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고용시장에 유입되면서 단순 노동분야 종사자의 수만 늘어났을 뿐 정작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고용현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8만 376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1.2배, 5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는 1.6배 가량 늘어난 반면,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같은 기간 2.3 배로 늘어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약 34만 5000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베트남 약 17만2000명, 필리핀 약 12만8000명. 브라질 약 10만7000명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과 네팔의 경우, 5년전과 비교해 7배나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취업 목적인 전문·기술분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수는 약 20만명인 반면, 기능실습생과 유학생 등 취업이 주목적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42만명으로 취업 목적 체류자격자의 두배에 달해 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이 외국인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실습생은 개발도상국 등으로의 기술 이전, 유학생은 학업 등이 주목적이지만,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귀중한 노동력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들어 베트남 출신의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이 급증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의 외국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업종별로 기능실습생과 유학생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중 기능실습생의 비중이 67%에 달한 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유학생 아르바이트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77%는 '전문·기술분야 체류자격' 소지자로 실습생이나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편, 외국인 기능실습생 증가와 더불어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체 중 노동법기준법 위반 사업체는 2015년 기준 3695개였다. 일손부족을 핑계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등 부당 대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기능실습생 실종자수는 5058명이엇다. 2015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5년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987명, 베트남 2025명, 미얀마 216명, 인도네시아 200명, 네팔 109명 순이었다. 시간외노동 등 처우 불만, 희망직종과의 미스매치, 생활습관 차이 등 일상적인 트러블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분야로 약 4.2배 증가했다. 일본 주재 외국인과 방일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의료기관이 외국인 직원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영·관리 부문의 회사원이 1.7배, 정보통신(IT)·기술자·외국어강사 등이 1.4배 늘었다. IT기술자·외국어 강사는 전체의 14.2%(15만4천21명)이나 차지했다. 일본이 이 분야에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댄서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 등 법률·회계분야는 5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단순노동 종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2015년에는 체류 자격에 '고도전문직'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취업 자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고도전문직은 학력·경력, 연구실적 등의 항목에 포인트를 설정해 일정 수준에 달한 외국인에 대해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영주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6월말 시점에 고도전문직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688명으로 아직까지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고도전문직 등 우수 인재 유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는 일본의 노동 및 고용환경에 대한 매력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각국의 고등교육 수료자가 일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비즈니스스쿨 IMD의 '세계 탤런트 리포트 2016'에 따르면 해외의 고도인재가 본 비즈니스 환경 매력도에서 일본은 61개국 중 52위를 차지해 아시아지역 중에서도 중국(24위), 한국 (46위)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기업 경영자 140명에 대해 2월15일~3월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국 인재 고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63.6%나 됐다.

이런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가 지난 2008년 피크를 이룬 뒤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비중이 커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내에서는 미숙련 단순노동자에 대해서 일본 노동시장을 즉시 개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정책으로 단순노동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억제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