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넘쳐나는 日고용환경이 '양날의 검'인 이유

지난달 일본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수는 143개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정규직채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고용환경은 호전되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기업들 중에는 사업을 축소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일 발표한 1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는 1.43배로 지난해 12월과 같았지만 버블경제 정점이었던 199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실업률도 3.0%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직할 수 있는 '완전고용'상태에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여성이나 시니어층의 파트타임 채용에서 정규직 채용으로의 전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규직으로 한정한 지난달 유효구인배율은 0.99배로 지난 1년간에 0.12포인트나 증가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할 의사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쉬어진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일손부족 현상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실제로 파트타임 여성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택배업계를 중심으로 총량규제를 모색하는 등 일본기업들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폐해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관련 데이터가 의미하는데로 노동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수 대비 내정자 확보비율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지난달 11.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숫자상으로는 10명을 모집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는 뜻이다.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통해 지원하는 등 집계되지 않는 구직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각한 일손부족을 나타내는 데이터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시니어층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들 세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장시간노동 근절을 통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하는방식 개혁실현회의'는 여성이나 시니어층의 채용확대 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실행계획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내용이 담길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