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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 노동성이 능력이나 업무성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성과연동형 임금제를 도입한다.

이른바 '종신고용제'가 고착화된 일본 기업들의 고용행태에 정부차원에서 메스를 가하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996년을 정점으로 매년 80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인사시스템을 바꿔 생산성 향상을 추진, 원활한 임금인상이나 이직률 하락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뮨제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연동형 임금제는 업무평가를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우선 50만엔을 지급하고, 1년 뒤 생산성의 개선, 이직률 저하, 임금 2%이상 인상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80만엔을 지급해 최대 130만엔을 지급한다.

후생노동성은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 첫해인 올해 7천800개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제도 실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성과연동형 임금제는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이다.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양적완화·재정확대·성장전략)' 중 하나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일하는 방식 개혁'은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가 추진했던 양적완화와 재정확대는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데는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소비확대에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1억 총활약 담당상(장관)'을 2015년에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을 만들어 임금격차 해소 및 노동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해 임금인상→소비증가→기업 생산 증가→임금 재인상이라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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