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2020년부터 매년 30만명 감소

그래픽=김승종기자/자료출처=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한국은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개별 기업 등도 20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그것을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도 일본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 진행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1억2709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체의 26.3%였다. 우리나라는 2032년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26%를 넘길 전망이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 2050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일본 40.1%에 이어 35.9%로 세계 2위에 오른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00년 고령자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26년만인 오는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보다 9년이나 빠른 속도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후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35년이 걸렸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생산가능인구 확충 시급

이같이 한국 사회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아직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생각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난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7727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다. 반면,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매년 3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50년 뒤인 2065년 경에는 2062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 꾸준한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을 통해 2014년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42명으로 2005년 이후 9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4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1.68명)에 크게 못미쳐 OECD 34개국 중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인구절벽, 경제기반 무너뜨려···연금개혁 등 서둘러야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는 고스란히 고령인구(65세 이상)로 흡수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력과 성장력이 저하된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국민총생산(GDP)이 줄고,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수령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보험과 연금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를 겪고 있다. 생산인구감소로 소비절벽을 맞았고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내각에 인구 담당 부서를 만들고 결혼과 육아 대책을 세우는 등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사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절벽'은 국내 경제를 저성장 장기침체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에서 “중기적으로 노동투입 여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대에는 1%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태 LG경제연원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침체 국면에 조만간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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