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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카지노 해금법안, 중의원 통과
日 카지노 해금법안, 중의원 통과
  • 한기성 기자
  • 승인 2016.12.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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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설립 법안인 일명 '카지노 해금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6일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안'이 자민당과 법안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에 넘겨졌다. 자민당은 이르면 7일부터 참의원 본회의 심의를 거쳐 9일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일본 형법에서 금지하는 도박을 민간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민진, 자유, 사민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지난2일 중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한 절차상의 문제와 도박중독, 치안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가결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참여해 찬반이 엇갈렸다.

참의원 법안심의에 앞서 연구회를 개최한 자민당 소속 참의원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는 등 순조로운 심의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의원에서도 자금세탁 대책 등 부속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관람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카지노 해금법안'은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수도권 요코하마는 물론 제2도시권역인 오사카,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오키나와 등이 앞다퉈 카지노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쿄만 매립지인 오다이바에 카지노리조트가 허용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는 일본에서 카지노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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