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소득 대학생에 '무상 장학금' 월 3만엔 준다

2018년부터 매 학년 2만명 가량···연간 200억엔 규모

일본 정부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 앉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해 졸업 이후 갚지 않아도 되는 일명 '급여형 장학금'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해 시행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세 비과세 대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월 3만엔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매 학년 당 약 2만명 정도가 대상으로 재원규모는 약 200억엔이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진학의 길을 터주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올 여름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급여형 장학금 제도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문부과학성은 현재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선 상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선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이자·무이자 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졸업 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졸업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급여형 장학금은 2018년 대학 입학예정자 중 주민세 비과세 대상 가구의 자녀가 수급대상으로 (1)무이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성적 우수 학생 1만명 (2)동아리 활동 등 성과를 낸 학생 5천명 (3)경제적 이유로 고교졸업 후 취직했지만, 급여형 장학금이 있다면 진학할 수 있는 학생 5천명 등 총 약 2만명 가량이다.

장학금은 월 3만엔을 기본으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립대에 다니는 하숙생은 월 4만엔, 자택에서 국립대로 통학하는 학생의 경우 2만엔 등이다. 문부과학성은 빠른 시일내에 학교측에서 추천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고교가 추천하고, 문부과학성이나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대상자를 선별한다. 5천여개의 전국 고교에서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을 추천 받을 계획이다.

고아원 출신 등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학생의 경우 2017년부터 조기 선별해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수는 약 5천명 정도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대학생이 무이자 장학금을 매월 5만엔씩 빌린 경우 4년 분의 총 상환액은 240만엔에 달해 졸업후, 매월 약 1만3천엔을 15년에 나눠 상환해야 해야 했다. 만약, 이 학생이 급부형 장학금을 받게 되면 총 상환액이 96만으로 크게 줄어들고, 졸업 후 월 상환액도 절반 이하인 5300엔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간소득에 따라 상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연동형 반환제도'도 도입된다. 연수입이 약 144만엔 미만이면 월 상환액을 2000엔으로 정할 수 있어, 연수입이 낮아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환부담을 안게 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중복된 생활지원 사업비 등을 절감해 급여형 장학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는 소득세의 특별부양공제 등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는 증세안을 2018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취업난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을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8월 정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