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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카지노 사업 허가에 한발 앞으로
日, 카지노 사업 허가에 한발 앞으로
  • 한기성 기자
  • 승인 2016.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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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중위원 내각위원회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를 정비하는 '카지노 해금법안'을 가결시켰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위원 내각위원회는 '카지노 해금 법안'을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일본 자민당 등 여당은 6일 이 법안에 대한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지노해금법안은 초당파 의원 모임인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이 마련한 의원입법으로 심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1월 30일이다.

이제까지 신중한 입장이었던 연립여당 공영당은 엄격한 입장규제 의무화 부속 결의안 채택을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카지노 설립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법안을 발의한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IR 의련)'의 최고고문을 맡았을 정도로 법안 통과에 의욕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싱가포르 카지노 시설을 시찰할 당시 "카지노는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의 카지노 해금법안은 카지노나 숙박시설, 국제회의장 등 복합리조트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안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수도권 요코하마는 물론 제2도시권역인 오사카,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오키나와 등이 앞다퉈 카지노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쿄만 매립지인 오다이바에 카지노리조트가 허용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도 바로 카지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법안 의결 뒤 1년 이내에 카지노 운영 등의 규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는 일본에서 카지노 개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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