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야당 반대속 국민연금개혁안 강행 처리

일본 중의원은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여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진당, 자유당, 사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연금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연금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야당들은 수급액이 줄어들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참의원으로 넘어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연금 납부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임금과 물가 중 임금의 반영 정도를 높여 실제로 가입자들의 납부액을 늘리는 한편, 수령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을 수정해 노후에 받는 지급액의 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립여당은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을 진행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야권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불신임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중의원은 30일까지 예정됐던 국회 회기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