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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주택 리폼 감세 확충···내구성 공사도 포함
日정부, 주택 리폼 감세 확충···내구성 공사도 포함
  • 김성규 기자
  • 승인 2016.11.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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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외의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만 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리폼 감세 대상에 내진성 향상 공사를 추가하는 등 세제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은 2017년 주택리폼 감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리폼 감세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절약과 내진성을 높이는 공사가 감세대상이었지만 내구성 향상 공사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장기간 거주 목적인 주택 정비를 뒷받침해 중고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바닥에 통풍구를 설치하고 외벽의 통기성을 강화하는 공사를 한 경우 내구성을 높인 혁신으로 새로운 감세 대상에 추가한다.

국토교통성이 요구했던 에너지 절약 공사 기준도 감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거실 창문을 단열 개보수한 경우가 감세대상이었지만, 일정 규모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채운 경우에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빈집'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이 5년마다 발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수는 2013년 현재 820만호로 일본내 주택 총 6063만호 대비 13.5%에 달한다.

노무라 종합 연구소는 특히 지방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2018년 일본의 빈집수는 1000만호를 넘어설 전망이며, 2023년에는 1396만호로 빈집비율이 21.0%에 달해 5채 중 1채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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