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행은 무제한 국채매입에 나섰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된 이후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장기금리도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대선 전까지만 해도 1.7% ~ 1.8% 정도에 머물던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 부터 주가가 급상승하고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도 단번에 2.3%까지 상승했다. 미국 주가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총 5000억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재임기간 중  50~100년된 미국의 도로, 항만, 공항, 교량, 학교, 터널 등 주요 사회 인프라 시설들이 향후 10년에 걸쳐 새롭게 건설된다. 게다가 트럼프는 감세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재원은 국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면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통화량이 늘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폭락하게 된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채권값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은 증시로 더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경기 선행에 대한 기대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시장의 채권 '팔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의 장기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달러 강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금리가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금리 상승에 발 맞춰 일본의 금리도 상승해 지난 15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같은 국채 금리의 상승에 초조해진 것은 일본은행이다. 일본은행은 올 9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돈을 푸는 양 대신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0% 수준에서 조절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전환한 직후다. 만약 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지속돼 일본은행이 이를 억누를 수 없게 되면 양적완화 정책이 와해될 가능성 마저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7일 시장보다 낮은 가격의 고정금리로 '지정가공개시장조작'을 결정해 일시적으로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날 금리는 다시금 상승전환했다. 

'지정가공개시장조작'은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매입량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국채매입과 다르지만, 어디까지나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당분간 금리가 한없이 상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미국의 금리상승이 꺽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금리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정책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미국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 일본 금리 상승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금리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국채 양은 제한적이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일본은행으로서는 매우 미묘한 입장에 내몰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