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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맥주계열 주세 일원화 추진···350ml 당 55엔
日정부, 맥주계열 주세 일원화 추진···350ml 당 55엔
  • 한기성 기자
  • 승인 2016.1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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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저마다 다른 세율이 매겨져 있는 맥주계 음료의 주세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 재무성은 현행 맥주류 주세 부과체계를 2020년 10월 부터 단계적으로 일반맥주의 주세를 낮추고 발포주와 제3맥주의 주세는 올리는 방식으로 2026년 10월을 목표로 맥주류 주세를 55엔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재무성은 연말에 예정돼 있는 내년 조세 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집권 여당,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맥아를 66.7% 이상 사용한 일반 맥주에 1캔(350㎖)당 77엔(약 727원)의 세금을 매긴다. 반면 맥아 함량을 50% 미만으로 낮춘 발포주는 1캔당 47엔, 맥아 대신 옥수수나 콩 같은 부원료 비율을 높여 만든 알코올인 제3맥주에는 세금을 28엔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액 차이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매가격과 세금이 싼 제3맥주의 인기가 높아 세수감소를 우려한 세재 개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주세 비율을 단일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발포주와 제3맥주의 주세가 오르면 소비자 구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전망이어서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의 절약 지향적 소비에 따라 제3맥주 등 새로운 맥주계 음료 개발에 주력해온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맥주류 이외의 주세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본주(酒)는 알코올 도수가 비슷한 와인과 비교해 세율이 50%나 높아 일본주의 주세를 낮추고 와인의 주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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