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도 아플 수 없는 日고령화의 그늘

日의료비 41조엔 근접···8년 연속 증가
고령화 비율 증가세···의료재정 부담

일본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의 의료비 지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 고령자의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2014년 국민 의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2014년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총액인 국민 의료비는 전년대비 1.9% 늘어난 40조8천71억엔에 달해  8년 연속 증가했다.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데다, 의료기술이 정밀화하면서 고가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일본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6.7%로 정부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20년 이후 처음으로 4분의 1을 돌파한 바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율은 2020년 29.1%, 2030년 31.6%, 2040년 36.1%, 2050년에 이르러서는 38.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난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5'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의료비 비율은 2004년 7.9%에서 2015년 10.2%로 급격하게 늘어나 OECD회원국 중 독일(11.1%), 프랑스(10.9), 네델란드(11.1), 스위스(11.1), 스웨덴(11.0%) 등 고령화에 신음하는 유럽국가 들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의료비 비중도 2004년 2300달러에서 2015년 3800달러로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독일(5000달러), 프랑스(4100달러), 네델란드(5200달러), 스위스(6500달러), 덴마크(4600달러), 스웨덴(4900달러), 캐나다(4400달러)수준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수치도 이제 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의료비 지원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일본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1조5천억엔(약 16조 원)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6천4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5천억 엔대로 줄일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의료비에서 1천억엔, 간병보험 분야에서 400억 엔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자연증가분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만 70세 노인 중 연간 소득 370만엔(약 3950만원) 이상인 노인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늘리는 한편, 내년 75세가 되는 노인들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단계별로 폐지하고 대기업 직장인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중 저소득자들은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경감받았다. 

인상 폭은 재무부와 조정해 연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료비는 연간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한다. 특히 연간 소득이 있는 노인은 동일 소득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으로 연간 소득 370만엔 미만 세대를 포함할지는 아직 조정 중이다.

후생노동성 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자기 부담 한도액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현역 세대보다 낮게 설정돼 있고 이 때문에 70세 이상의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적다고 지적하며 세대 간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이나 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비 부담 확대 대상은 연간 37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는 16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초진료 할증(5천엔) 부과 대형병원을 현행 500병상이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