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소득격차 최대 712만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 소득 5.9%↓, 고소득층 2.4%↑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소득양극화가 한국사회의 불균형 분배 고착화,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안정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141만 69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9% 줄어든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854만 3000원으로 2.4% 늘어났다.

이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가구원수가 균등하다는 가정하에 구한 소득 5분위 배율(5분위(소득상위 20%)의 소득을 1분위(소득하위 20%)로 나눈 값)을 적용하면,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소득보다 4.81배나 더 많았다. 이는 지난해 4.46배보다 대폭 상승한 결과다. 그만큼 해나 지날 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소득층일 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141만원으로 작년보다 5.9%나 줄었다. 2분위(290만원)도 작년보다 0.9%가 줄었다. 반면 3분위(402만원)는 0.3%, 4분위(533만원)는 0.8%가 늘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4만원으로 2.4% 늘었다.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임시 일용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임시 일용직 숫자는 올해 1분기에 전년보다 7만8000명, 2분기에 6만5000명이 각각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 추세다. 영세자영업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소득도 12.5% 감소했다. 

5분위는 사업소득이 6.4%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6.9% 늘면서 전체 소득은 늘었다. 

소득격차에 따라 지출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먹고살기도 빠듯한 소득 1~2분위는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소득이 늘어난 3~5분위는 지출을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는 0.7%, 2분위는 0.4% 가계 지출을 줄였지만, 3~5분위는 가계 지출을 0.2~1.4% 확대했다. 항목별로 보면 1분위는 의류·신발 등의 지출을 늘렸지만 식료품과 교통비, 오락·문화비 등의 지출을 줄였다. 5분위는 식료품과 주류·담배 소비를 줄인 반면 오락·문화비와 의류·신발 지출은 늘렸다.

소득에서 세금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더 벌어졌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소득이 2.4% 늘어난 5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8%로 오히려 더 높아진 반면, 소득이 5.9% 줄어든 1분위는 가처분소득 감소율이 7.1%에 달했다. 이는 세금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기는커녕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이었다.

외환 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로 보통 수준이었던 것이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44.9%까지 치솟은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이 상위 10%계층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이마저도 벌써 4년이나 지난 자료다. 최근 한국대학신문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빈부격차(30.6%)를 꼽았다. '헬조선'이 더이상 엄살이 아니고, '수저론'이 더이상 우스개소리가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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