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여야 대치 격화…국회 또 어디로 가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경색국면이 재연됐다.

20일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단독 열람하고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와 ‘국정조사’를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선(先) 국정조사 후(後) 대화록 원문 공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에 맞추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대화록 전문 공개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까지 직접 나서 "대화록은 물론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국이 급속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공개를,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각종 민생 입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법안 등 6월 국회의 주요 현안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도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국회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에 합의하고 일하는 국회, 상생 국회로 만들자던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게 정국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