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일손부족 해결에 안간힘

세계 각국이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서 비롯된 일손 부족 현상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의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유럽 10개국의 평균으로 1960년의 11.4%에서 1995년 14.9%로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1960년에 5.7%로 서유럽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4.9%가 되어 서유럽 수준을 따라 잡았다. 일본의 고령화는 EU의 2배, 미국에 비하면 3배의 스피드로 진행돼 지난해 말 기준 65세 노인 비중은 전체 25%를 넘어선 상태다. 일본인 4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출산율도 일손 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인구를 유지·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07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46 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2005년의 1.26 포인트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 남성 배우자에게도 육아 휴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지난해 취업을 위해 일본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1만5657명으로 전년대비 21%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내 고용 환경 개선에 힘입어 졸업후 귀국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본 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채용을 적극 확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에서의 취업은 제한적이다. 일본 취업비자는 전문직에 해당된 업무내용이어야 하므로 학력조건이 전문대졸이상이거나 관련업무10년경력을 요한다. 단 통번역, 디자인, 국제업무 경력이 3년이상 증빙되면 고졸이더라도 취업비자 취득 가능하고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하면 학력과 상력없이 일본기업에 내정을 받으면 취업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유학생 등 고학력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성의 노동력확보를 위해 남성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파파 쿼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여성의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배우자에게 할당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후생노동성은 현행 육아·간병 휴직법상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 중 일부를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라 부모가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비롯해 관련 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