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김재수 사장 책임 지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가 고독성 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을 수입했으나 문제가 되자전량 회수와 폐기되지 못하고 일부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AT가 수입한 건고추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구입한 농산물로 당시 총 37억5천만 원을 들여 수입한 후 농약검출로 인해 수출국가인 인도에 5억5천만 원에 반송하는 바람에 32억 원의 재정 손실까지 안겼기 때문이다.

앞서 AT는 2011년 긴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가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기준치 수십배 이상으로 검출돼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회수 조치명령을 받앗으나 101만8,200kg 중 79만835kg만 회수되고 나머지 22만7,365kg은 시중에 유통됐다.

당시 AT는 수출국에 농약잔류검사를 요청할 수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농약(살충제)과 관련된 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유통과정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4건 중 정부 공기업인 AT가 수입한 농산물이 2건이나 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AT가 지난해 대선때 특정 대선후보 지원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2010년에도 AT가 직원의 비리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2억 3천4백만 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주면서 서둘러 퇴직시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성윤환 의원은 “전 무역처장인 이 모씨의 비리사실을 감사실장 전 모씨를 만나 알린 이 씨의 동업관계자 A씨(여)가 감사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AT는 북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AT의 전직 고위 간부 이 모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2010년에 드러났다.

당시 관련업계와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비축사업이나 북한농산물반입사업을 AT가 독점해오면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같은 날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AT는 총 9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B등급에 속했지만 이 같은 보도로 인해 공기업 CEO 물갈이 흐름과 연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구체적인 인사관리 지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