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 따로없다"

일본 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사회’를 구호로 삼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5년 10월 아베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일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의 필요성은 일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65.5%로 나타났다. 거의 꼴찌권인 끝에서 두 번째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노동 인구는 6075만 명으로 감소 추세다.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아베는 '야근이 많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야근이 많다는 것은 여성의 결혼·출산·육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베의 의지는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야후 재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야후 재팬은 1단계로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주말을 쉬지 않고 각자 원하는 날에 이틀을 쉬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어 수년 내에 부서별로 일주일에 사흘을 쉬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정착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 재팬의 주 4일제 도입은 여성 노동력의 취업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일본은 국가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부로 실감되지는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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