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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기관 등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입시 부과하는 소비세를 내년 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가상통화를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결제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가상통화가 결제수단이 되면 사업자의 납세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이용자들은 소비세분만큼 가격인하 효과를 보는 만큼 매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가상통화가 '돈'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는 것은 확실한 셈이다. 현재 일본 전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때는 8%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여름 세제 개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올해 통과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지금까지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통화와 선불카드 등이 ‘지불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됐다. 재무성은 이 법에 따라 가상통화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는 가상통화로 현재 비트코인의 총가치는 100억 달러 수준이다. 전세계 사용자 수는 1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난 2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수십만명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점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레쥬프레스는 9월 현재 이런 매장이 약 250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네 배 늘었다고 밝혔다. 레쥬프레스는 연내 비트코인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는 송금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해외에서도 법정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소비세 비과세화를 계기로 결제수단으로서 이용자 증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매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아직 완벽한 통화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1비트코인은 약 6만4000엔(약 69만 원) 선이지만 8월 초에는 5만4000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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