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 고령화가 가져온 문제점은?

일본인들은 곧잘 일본의 역사와 문명은 벼농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말한다. 일본인은 스스로 예로부터 촌락공동체에 의한 근면한 공동 작업을 근간으로 하는 벼농사문화에 익숙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 역사와 문명의 뿌리인 농업이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농가의 평균연령(2015.2월 기준)은 67세이며,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65%를 차지하면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닛케이 신문보도를 인용해 일본 농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의 취농(就農)인구는 최근 10년간 100만명 이상 감소해 2016년 처음으로 192만 2천여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법인 등에서 7개월 이상 고용된 '상시 고용자'의 수가 2015년 22만명(2010년 대비 9만명 이상 증가)을 상회하였는바, 농업 관련 봉급생활자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1만8천개(2015년)로, 이는 영농후계자 부족 등을 배경으로 한 농지처분 농가 증가(2015년 경작포기지가 42.3만ha)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일본 농업이 가진 문제점은 인력부족 및 농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드러났다. TPP 발효를 앞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인력부족이 문제로 지적, 최근 일본에서는 농업 관련 아르바이트 구인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농업법인 등에서는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소개업체인 Bizreach가 구인구직 포털에서 전월 대비 아르바이트 구인을 확대한 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접객' 등 서비스 관련 직종이 차지했으나, 4위에 원예 관련 직종(구인 증가율 1.6배), 8위에 농작업(1.55배)이 포함됐다.

 

구인난에 빠진 농업법인에서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자체 보육시설 설치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나 농업은 작업이 대체적으로 수확철 등에 편중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작업량이 크게 달라지는바, 수익이 일정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구직자의 관심이 큰 임금수준도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농업이 활발한 이바라키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급여총액(5월분 기준)이 25만 8,935엔인데 반해 농업법인의 정사원 기본급이 17~18만엔 정도로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농업부문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약 2.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불법 취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강제 추방된 불법 취업자 중 농업분야 종사자가 1,744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로 증가했으며, 불법 취업자 중에는 중도 실종된 기능실습생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와 관련한 전문가인 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급여와는 별개로 1인당 월 3만엔의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법 취업자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를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농업법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이 1~3억엔 규모 농업법인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2014년 1,487만엔으로 10년전에 비해 28만엔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높은 가격수준(한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4년 일본의 평균적인 영농법인은 쌀, 채소, 과수, 화훼, 양돈, 육우, 낙농 등 각 부문에서 영업적자가 발생해 보조금, 공제금 통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농업은 아직까지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TPP, 쌀 생산조정 등과 같은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창출력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