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 1조 1천억에 달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故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생전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나는 경영자에게 있어서 제일 묘미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이며 경영자가 적절한 지도를 하면 종업원의 힘을 100% 아니라 120% 또는 150%까지 발휘시켜 대기업 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절대로 불리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오히려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노스케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의 강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대기업에서는 하기 힘든 일을 찾아내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경영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노스케 회장의 주장대로 중소기업은 자신만의 기술 특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액이 1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8%인 644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8억원에 달했다”면서 “2016년 현재 중소기업수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 및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노스케 회장은 경영이념에 대해 “자기의 회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  회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나, 등과 같은 기업의 기본적인 본연의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도모하지는 않고, 기술탈취나 저지르고 있으니 경영 윤리가 바로설 수가 있겠는가? 대기업이 경제생태계 파괴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근절은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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