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개념도 <자료제공 = 미래부>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대부분 도로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30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을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확산에 대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는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교통수단·시설·이용자)의 상호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ITS는 자동차가 도로 인프라나 다른 교통수단 등과 교통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공유하도록 하는 ICT 융합시스템이다.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위험 상황을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간 충돌 방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도로 확보, 공사구간 위험 예방 등의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세종-대전간 도로에서 C-IT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 구축할 계획이다. C-ITS 기지국은 최대 출력 2W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는 별도 허가 없이 차량에 탑재해 이용 가능하다.

미래부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갖춰지면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교통사고 비용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래부는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외에도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드론용 주파수 등 총 6859MHz폭의 주파수를 신규 분배한다. 이미 주파수 신규 분배안이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사를 통과했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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